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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앞두고 약사회가 제시한 17개 ‘정책과제’는?

국제일반명 도입,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 등 약사사회 난제 포함

2020-02-19 06: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한약사회가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통해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크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편리한 처방조제 △의약품 시장의 비효율에 피해 감소 △약국서비스 혜택 △약국 정책 총 5가지를 주제로 잡았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 △투약 안전성 향상위한 용기·포장 개선 비용 보상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국제일반명(INN) 사용 의무화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불편 해소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불용재고약 반품 사회적 책임 분담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DUR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약국 차등수가 제도 개선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개선 총 17가지다. 

특히 약사회는 김대업 회장이 취임 일성부터 언급한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와 무관한 대다수의 제네릭의약품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제네릭의약품은 판매독점권 보장과 무관함에도 직간접적으로 상표명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표명 제네릭의약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제약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주요국 의약품 품목수와 비교해 보면 2019년 10월 기준 발사르탄 성분의 의약품 수는 한국이 571개지만, 미국은 38개, 일본 84개, 영국 80개, 프랑스 94개다.

또한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 의약품 선택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자신의 약물 사용 전반에 능동적인 참여가 곤란한 점에서도 INN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관련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1개 약국에 동일한 성분·함량의 제품 수십 종이 구비돼 있음에도 국민들이 처방된 상표명의 약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약국과 도매상은 불용재고로 몸살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네릭의약품은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 기재를 원칙으로 개정, 특허 만료 의약품 제품명 변경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유사상표명 제품은 의약품 사용과오의 주요원인이 된다”면서 “INN도입은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환자 안전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DUR 점검 결과는 처방조제 이후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등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환류되면 처방 변경 등 약물치료 중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처방조제자의 역할 및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유인 기전이 부재한 실정이다.

약사회는 DUR을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최적의 약물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제반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약사회는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및 적극적인 처방 중재 등을 통한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의약품 처방조제 이후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약물 사용관리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DUR 점검에도 처방 변경 없이 금기약 투약 등으로 이어진 우려 사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중재 역할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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