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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약국 얼마나 될까...보상 범위 구체화

2천 곳 피해 예상…사례 수집 후 객관화된 의견 정부에 요구

2020-03-25 12: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코로나 19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대책 마련이 구체화 되고 있다.

피해약국의 사례를 적극 파악하고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 

무엇보다 피해약국의 규모가 최대 2천여곳 이상이 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약국의 손실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및 보상 범위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약국 사례 내용을 등급화하는 등 최대한 피해사례를 구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현황을 파악했다. 약사회는 당시 약 40여곳의 약국 명단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했으며, 요양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손실보상이 가능한 범위를 일단 8개 사례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위원회의 2, 3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 마련 시기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8개 손실보상과 함께 자발적 휴업 등 약국의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에 병원의 폐쇄에 따라 처방전 감소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약국을 포함시키는 등 사례를 구체화해 구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각 지역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약국 손실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700곳 이상의 약국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대구·경북 지역 약국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영향권에 들어 있는 만큼 피해약국은 2천 곳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약사회가 전달한 40여곳을 훨씬 상회 하는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사태보다는 피해약국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스 당시 약국 22곳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는데, 상점 35곳과 함께 묶여 받은 보상액은 5억원이며, 약국 한 곳 당 받은 보상액은 870여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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