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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약국 손실보상 윤곽…전국 700여곳 보상받나

인건비·임대료·하루 영업이익 등 산출, 병원 폐쇄 영향 약국은 논의 중

2020-04-23 06: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약국의 손실보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선지급 범위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피해약국의 손실보상책 세부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약국의 사례와 피해산출 산식을 토대로 한 보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가 파악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약국은 700여곳에 달한다. 이중 대구·경북지역의 약국이 다수 포함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문을 닫은 약국은 임대료, 인건비, 하루 영업이익 등을 산출해 ‘휴업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지난달 지급했던 임금 내역을 제출한 후 산출한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세무신고한 비용을 토대로 하루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산출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방역비 등 약국 운영 시 추가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로부터 휴업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약국 개설자의 판단으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휴업을 결정한 약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강제 휴업명령을 받은 약국에 한해서만 보상지원이 가능했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보상범위가 한층 확대된 셈이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 팀장은 “메르스 때는 휴업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할 수없이 문을 닫은 약국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때는 휴업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인적 구조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다면 문을 닫은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홀로약국 약사가 자가격리 후 근무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한 경우는 근무약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근무약사가 근무한 약국에서 약사 한 명이 문제가 됐을 경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후 보상지원이 결정된다. 

한편 분당제생병원과 의정부 가톨릭성모병원처럼 요양기관과 병·의원이 폐쇄되면서 영업적 피해를 받은 약국에 대한 보상은 현재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 신청은 약사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약사회를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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