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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정부 지원 '못받으면 나만 손해'..이건 챙기자

약사회 "신청적용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 경영 어려움 헤쳐나가길"

2020-04-23 06:00:5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약국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약국과 약국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약국의 요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적용 지원 프로그램’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근로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6월 근무부터는 이전 기준대로 지원된다.

적용대상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로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에 추가된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기존 11만원에 7만원이 추가된 월 최대 18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최대 16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1인당 최대 13만원을 받게 된다.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에 신청하며 근로자에 휴업·휴직 부여 1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조기지급이 시행됐다. 

지급방법은 전년도 4월~6월 월평균 급여비 금액 중 올해 당월 급여비를 상계(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을 청구했고, 올해 4월에 7천만원을 청구했다면 차액 3천만원에 한해 이자 없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며 총 3회 가능하며, 사후정산은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간) 균등 상계처리된다. 

이외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과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혜택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에서 5인 이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는 6개월(4월~9월분) 전기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된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 팀장은 “신청적용 지원 프로그램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모든 약국에서 요청하여 지원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경영적으로 타격을 입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신청적용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약국에 적용되는 ‘자동적용 지원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이 중 30인 미만 고용 및 1일 약국이 대상인 산재보험 보험료는 30%(6개월분)가 소득과 상관없이 감면된다. 

약국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은 3개월간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에 적용 가능하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1일에서 9월 31일로 연장됐다.  

자동적용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원대상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각 항목 담당기관(4대보험 및 세무관련자, 약국 세무처리자 등)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 팀장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 담당기관에 전화를 해서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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