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랑생명사랑
타이레놀 8시간 실제 실험 이벤트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약사회
크레소티

"원격의료에서 포장만 바꾼 비대면진료" 중단 촉구

서울지부 "의료민영화의 판도라상자 여는 우 범하지 말아야" 강조

2020-05-22 14:10:5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서울지부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격의료에서 포장만 바꾼 것이 비대면 진료라고 지적하고, 의료민영화의 판도라상자를 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지부장 한동주)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상시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위험성이 크다"며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험재정 낭비와 국민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질환과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현재 수가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 없어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서울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지부는 "원격을 이용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과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빛을 발하고 있는 공공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동력을 위협하고 거대자본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인 원격의료를 포장만 바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필요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는 게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서울지부는 "정부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의 진료체계를 상시적인 원격의료로 전면화시켜 통제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원격의료의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랑생명사랑

약사랑생명사랑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3분 언박싱] 입병엔 역시 오라~ 구내염 치료제 오라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심평원]메트포르민 명단조회

약공TV베스트

팜웨이약학서적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