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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처방조제 불법행위 '전면 실태조사'

약사회, 조사요원 투입 강력 대처 선포

2020-05-26 06:00:5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조사요원 투입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했다.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 활동을 진행한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2013.8.14)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하여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바, 회원 약국 및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및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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