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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불법 실태조사 현장요원 투입…전국서 무기한 착수

약사회, 지부서 12일까지 보고받아 현장요원 투입 전수조사

2020-05-30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전국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기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빠르면 6월부터 현장 조사 요원이 투입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각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12일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및 한약사 고용을 빌미로 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 채증과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25일 입장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는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와 관련 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지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한약사를 고용하여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조제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일부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통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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