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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약사회 수가협상 1위 고수…3년 연속 선두 기염

지난해 3.5% 최대 인상 이어 올해도 3.3%

2020-06-02 12: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항상 험난하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그 과정은 적응됨이 없이 변함없이 지난하다.

올해 역시 수가협상 마감일인 1일 자정을 넘어 2일 새벽까지 지리한 협상이 이어졌다.

매년 국민 부담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견고한 방패로 무장한 건보공단은 올해 더욱 넘어서기 어려웠다.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배려를 통한 수가 인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가입자단체는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까지 지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병원, 의원 및 치과 무려 3개 유형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을 제외하면 주요 5개 유형 중 2개 만이 합의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성적표다.

△약국 낮은 행위료 점유율 등 지적…환산지수 인상 근거 구체화

이런 가운데서도 약사회는 상대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약사회의 인상률은 3.3%. 조산원을 제외한 주요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 평균 인상률 1.99%도 훨씬 상회했다. 

약사회는 수가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약국의 낮은 행위료 점유율에 대해 지적하며, 보장성 확대와 신상대가치 창출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해 왔다. 

또한 수가협상을 위한 약사회 자체 연구 결과, 약국의 평균 원가보상율은 의약품 손실 비용을 반영해 대표 약사 인건비 수준에 따라 91.6%~93.4% 수준으로 나타나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처방조제 감소 및 매출 감소 현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3개 유형의 협상이 결렬된 치열함 가운데서 거둔 3.3%의 성과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사회, 최근 6년간 유일한 3% 인상률 기록

특히 약사회의 경우 최근 3년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018년 협상에서 2.9%로 유형 3위를 차지한 이후, 2019년 3.1%로 1위를 탈환한 이후 2020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인상수치인 3.5%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3.3%를 기록한 것.

더구나 지난 2016년 이후로 협상결과를 한정하면 지난 6년간 평균 인상률은 3.21%로, 주요 5개 유형 중 유일한 3%대 인상률이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의료행위 당 개별 수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이다.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와 종별가산 등을 곱해 환산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되며, 환산지수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로 상대가치 점수를 화폐화하는 단위로 매년 계약을 거쳐 결정된다.

환산지수 계약절차는 현장에서 ‘수가계약’이라 불리는 것으로 경제여건과 의료물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계약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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