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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분노 폭발 "공적마스크 끝나자마자…토사구팽 당했다"

대정부투쟁 적극 동참 입장…박능후장관 퇴진 청원 등 진행

2020-07-01 06: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사회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필이면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처 역할이 종료되는 시점에 즈음해 진행된 정부의 화상투약기 추진 정책을 두고 ‘토사구팽’ 당했다며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몇몇 약사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퇴진을 공론화 시키는가 하면 대정부 투쟁 동참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시화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가 현장의 분노와 불만을 인지하고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약사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추진 시에는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보건의료단체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대응을 했다면 전면에 나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서 끝난 문제…政, 편법 말라”

최근 보건당국은 시범사업을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3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국회의 우려로 인해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은 제외돼 최종 논의되지 않았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건이 상정됐다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대한약사회 측은 이 같은 정부의 불도저식 추진을 두고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2016년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실효성 등의 이유로 임기만료로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를 이용해 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업, 방식, 추진하는 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해 나가는 부분까지 화상투약기를 둘러싼 모든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도 복지부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물밑에서 했던 일을 오늘까지(30일)다. 정부가 잠자는 약사들을 깨운셈”이라며 “앞으로는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해 8만 약사들의 뜻을 모아낼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약사회 정책 방식에 전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적마스크 판매처 역할 수행에도 ‘토사구팽’

약사회 측은 공교롭게도 공적마스크 공급이 중단되는 시점에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 논의를 진행한데 대해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가 재난 시기에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강행이다.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정부의 화상투약기의 추진에 대해 토사구팽당했다면서 침통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토사구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추진 시기도 절묘한데 마치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 시점에 맞춰서 발표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지난 5개월간 약사들이 헌신과 노력했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다”고 강조했다. 

대구 B약사는 “보건의료분야는 특히 안전이 제일 첫 번째 관점이 돼야 한다. 보건의료 안전망 중에 하나인 공공심야약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엉뚱한 화상투약기 설치는 오히려 약물 오남용, 의약품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는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심야 접근성을 확보 할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인식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가 복지부에는 필요한데 현재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30일 열린 긴급 제5차 지부장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화상투약기 추진을 막기 보건복지위원회, 과기부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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