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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복지부 의약품 배송 중계앱 사용 원천 차단하라"

복지부 유권해석만 할 뿐 손 놓고 있어...강력한 조사 처벌 나설 것 촉구

2020-11-21 05:50:4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경기지부가 의약품 배송 중계 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즉각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배송 중계 앱 사업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중계와 약국명칭 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과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며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취지와 기준에서 상당히 변질돼 앱 플랫폼이 구성됐으며 허술한 관리와 운영체계로 중계 앱 서비스가 일반화 될 경우 의약 처방 담합, 불법적인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의약품 배송, 픽업 행위가 만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복지부가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달 앱 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2월 지침에 의한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라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 올 배달 앱 중계 플랫폼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이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중계 앱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즉각 처벌하라 !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중계와 약국명칭 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과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을 재개했다.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취지와 기준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앱 플랫폼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허술한 관리와 운영 체계로 인해 중계 앱 서비스가 일반화 될 경우 의약 처방 담합, 불법적인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의약품 배송, 픽업 행위가 만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약사회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해 유의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배달 앱 업체는 보건복지부의 2. 24 지침에 의한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라.

아울러 처방 담합의 위험성과 의약품 대면 투약의 원칙을 허물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 올 배달 앱 중계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0. 11  21.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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