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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마스크 재정·세제지원 방안 조속 마련하라"

약사회,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기재부에 '강력한 유감' 입장 밝혀

2020-12-02 11:00:16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한약사회를 비롯, 16개 시도지부가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 일삼아 온 기획재정부로 인해 국회에서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전국 2만3천여 약국들은 의약품 조제와 판매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부담이 추가되는가 하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일선 약사들은 감염병 시대에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해 왔다.  

당시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은 조기에 안정화되었고 폭발 직전의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

이에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약국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현 정권의 정체성과 미래를 걸고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약사들에게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법안을 기획재정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냐"고 반문하며 "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및 16개 시도지부, 8만 약사회원은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아 온 기획재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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