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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약국? "어, 우리 약국도 해당되네"

손실보상 청구방법, 약국소재 보건소에 자료 제출

2020-12-04 05:50:54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 조치로 인한 약국 피해도 점점 더 늘고 있는 가운데, 혹시 우리 약국이 손실보상 대상임에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상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을 해당 약국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도 약사회 사무국의 안내 및 독려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기관과 함께 약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상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요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약국 문을 닫은 경우(자의인 경우 해당 안됨)는 물론, 방역 소독으로 인한 4시간 이내 휴업을 해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이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약사가 2인 이상 근무하고 있다가 1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사 자가 격리로 대체 약사를 고용했다면 인건비도 받을 수 있고, 약국 정보 공개에 따른 영업 손실 비용도 7일 간 산정 보상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범위는 대상 약국별로 '1일당 영업손실액 세부 산정식'에 따라 달라지며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약국소재 지자체(보건소)에 손실보상 청구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국에 지급되는 구조다.
 
이에 지난 7월 코로나 피해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 기전이 마련돼, 코로나 피해를 겪은 약국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방문 약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7월 이후 손실보상 청구는 매월 진행되며, 손실보상 청구 심사 및 보상금 입금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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