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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신고제도 오늘부터 시행…1년간 일괄 신고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연계로 편의성 높여, 연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2021-04-08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오늘(4월 8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앞으로 1년간(2022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해야 한다. 

약사 면허신고제도는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사, 간호사 등은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연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가 가능하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신고를 하면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 면허신고 반려…업무지침 내용은?

곧 공개될 '2021년 약사면허 신고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되는 이번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일괄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으로 미이수자는 2020년도 보충교육을 통해 미이수 시간(평점)을 이수한 후 2020년도 보충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21년도분 연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2020년도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부를 경유 할 수 있음)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자는 대한약사회가 자체 확인을 한다.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즉, 2002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약사회 회원신고와 연계…연수교육 이수 여부 자동 확인

대한약사회는 원활한 면허신고를 위해 2021년 온라인 회원신고를 시행,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회원정보DB 신규 구축 및 온라인 신고 기반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회원신고를 한 회원은 쉽고 간편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원 신고와 면허신고 간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한 회원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면허관리원'을 설립했다. 

대한약사회는 홈페이지에 일체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과정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 연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 여부를 신고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는 5~6월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면허관리원에서는 약사회원신고, 면허신고, 연수교육 등을 연계하고 종합해 약사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및 약사면허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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