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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검사 권고 '의무 부과-행정처분 없다'

지자체 판단으로 행정명령 시행…미참여도 불이익 없어

2021-04-13 12:00:41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유증상자에 대한 의·약사 검사 권고 행정명령이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등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약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중대본은 지난 9일 수도권에도 의약사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들은 48시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을 내는 행정명령이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단위 수도권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  행정명령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 후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이 될 수 있다. 

이에 12일 보건당국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회 등은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권고·의뢰 협조 요청'을 주제로 온라인 회의가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집단사례 중 유증상자 진단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통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약사들의 검사 권고 방안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벙역당국이 제시 한 유증상자 검사 권고 방식은 의료기관에서는 유증상자(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소 검사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검사 조건을 완화해  유증상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내원 시 무료 검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해열제, 감기약 등 구매를 위해 약국 방문한 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권고 안내문 배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국민 누구나 원할 경우 무료검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검사 권고문 발행이 의심자 입장에서 이익은 없고 행정명령에 따른 부담만 발생하는 측면이 지적됐다. 권고문을 받았는데 48시간 내 검사를 안하고 확진 판명을 받게 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국 검사권고문 양식에는 권고 의뢰자와 권고 받은자의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다. 이에  행정명령에 따른 권고문 양식, 관리대장 등과 관련 질병청이 양식을 만들 것인지,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다른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는 양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됐다. 

구미시 등 진단검사 안내문


약국 권고문은 최소한 간략한 정보만이 기재, 권고를 받은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약사 사인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별도로 관하는 방편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약국에서 일반약 구매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권고문 수령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권고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약국(의원) 등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당국 및 지자체의 조치에 협조한다는 방침으로 검사의뢰 행정명령에 대한 상설 라인을 요청하고 후속조치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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