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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쳇바퀴 대체조제 이번엔 달라지나…의약정 협의체 가동

복지부, 약사회·의협·병협 분과협의체 구성해 논의 시작

2021-05-13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20년째 제자리 걸음인 '대체조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키로 했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년째 의약단체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와 의료계의 논의가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했다.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의 안건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으로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꼽히는 사안들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날 안건 중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그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 품목 변동과 이에 따른 불용재고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체조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참여하면서 대체조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 할 '분과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긍정적인 결과물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대체조제에서 만큼은 한치의 양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체조제로 처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 양 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롭게 운영되는 '분과협의체'가 직능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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