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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직능 전환점 마련" 정부 정책지원 이행 '위기가 기회' 대역전

공공심야약국·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등 역할 증대 기대

2021-06-10 05:50:5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이번 권익위의 중재로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정부에게 국민의 공공성에 부합하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사사회에서 애증처럼 남아있던 '공적 마스크'에 대해 정부는 면세 약속 대신 약국과 약사직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번엔 말뿐만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안에 사인을 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방지했다.

세제 혜택 어렵다는 정부에 실리 취한 약사회

9일 공적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와 방역당국(보건복지부, 식약처, 잘병청) 간의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약국은 정부가 약속한 마스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집단민원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로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욕설?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개인 약사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대의 부가세, 소득세 등의 재산적 손해도 입었다"며 권익위에 이를 제기했다. 

그 결과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설치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 예방사업 지원 사업 등이 조정안에 담겼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조정안에 사인을 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새로운 전환점

일부에서는 "면세처럼 약국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조정안에 담긴 내용들은 앞으로 약사와 약국의 역할에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될 '공공심야약국'은 앞으로 편의점 판매약 확대와 화상투약기를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국민들에게 약국이 심야시간 경증 질환이 발생 시 달려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서실 그동안 약사사회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지원과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24시간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해 약국을 지원하는 일에 정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으로 2012년 제주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9년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체계의 약사·약국 역할 제고

이번 조정안에 담긴 내용 중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 예방사업 지원 사업 등은 금전적 이익보다 더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야말로 약국을 단순 소매업으로 취급하고 약사를 '약싸개'라고 비하하던 이들에게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과 약국 기능의 확대를 모색 할 수 있게 됐다.

약국 안에서만의 약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와 사회적인 역할로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정당한 평가와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약국 약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약사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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