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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 '우편투표'만 실시한다

중앙선관위, 정부 온라인선거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결정

2021-09-15 06:00:47 최재경·한상인·김용욱 기자 최재경·한상인·김용욱 기자 choijk@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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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 '우편투표'만 실시한다

중앙선관위, 정부 온라인선거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결정


오는 12월 진행될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만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은 ‘온라인투표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동 시스템 이용 불가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영역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2021년 10월 1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고려해 민간영역에 대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게 돼 아쉽다"면서 "단서 규정이 명백한 만큼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진행을 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토론회 확대 실시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정책토론회(2회) 이외에 시도지부 및 전문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후원하고,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여론조사 관리 및 공정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핑계로 한 유사 선거운동을 막고 건전한 선거 풍토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전문언론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이어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도 선거 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대한약사회 선거는 회원 직선제 선거로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만으로 진행, 선거 개표일은 12월 9일, 선거공고일은 10월 20일이다. 선거인 명부 확정은 11월 9일이며, 예비 후보자 등록기간은 10월 10일~11월 8일, 후보자 등록은 11월 9일~11월 11일, 투표용지 등 공보물 발송은 11월 29일로 확정 됐다.

"선거 규정을 넘어선 예외 적용은 하지 않을 것"


양명모 위원장

양명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총회의장, 이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실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번 선거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양명모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팬데믹 상황이지만 선거관리규정 허용 범위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관리규정 준수를 기본으로 어떻게 하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 팬데믹 상황에서의 선거 운영과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하 일문일답
- 온라인 투표 미 실시로 투표율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우편투표만 하면 실제 투표율이 떨어진다. (지난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는 90%대, 우편투표는 40%대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아 투표율을 향상시키고 선거를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 민간업체를 통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을 거 같은데
첫째 선거 규정상의 문제다. 대한약사회 선거규정에 정부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 못하는 경우는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명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민간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약사회 선거 이후 소송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시기적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앙선관위 기능을 대신할 민간업체를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후보 정책 토론회를 확대해 언론사 주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부 방안은
정책토론회는 3년 전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5개 지부에서만 요청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능한 많은 지부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팬데믹 영향으로 후보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언론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비전 발표회나 정책발표회 등을 언론사가 주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에 정책토론회 지원 정도의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부방안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3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고, 한 언론사가 중복 개최는 하지 않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언론사별 연합 개최도 가능하다. 

-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선관위에서는 현재 규정을 넘어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선거규정 개정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불발되면서 'SNS 금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 규정은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문자메세지는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실 부적합한 선거 규정이지만 지켜야될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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