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팜엑스포 경남2차 연수교육 광동우황청심원_사전신청페이지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심화교육 수강후기 이벤트 약국전문대학원 굿 브랜드 홍보 제8회 중외청년약사봉사상
  • HOME
  • 뉴스
  • 약사회
경희대 일반대학원 규제학과 배너

오남용약 비대면 처방 제한될까…개선 가능성 '파란불'

복지부 6개 의약단체 보발협 회의, 의료진 리베이트 쪽지처방 개선방안도 논의

2021-10-14 05:50:42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 의료인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 의·약계가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개선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간 직능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국정감사 이후 구체적인 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법안 마련에 한 걸음 내딛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2차 회의를 개최,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배달이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당시 국감장에서 약 배달 플랫폼을 놓고 여당 소속 의약사 의원 간 판이한 입장을 보일 정도로 해당 사안은 의·약사 직능 견해차가 분명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주일 이후 진행된 보발협에서 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안에 대해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성기능 개선제, 발모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한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조만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써야 하는 의약품은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협과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성기능 개선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제품은 처방의약품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등 의료기기·건기식 등 공정한 유통판매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쪽지처방은 의사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의사협회는 쪽지 처방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의료진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관산업협회 등 참여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부분을 보발협을 통해서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협회 간 의견차를 좁힌 부분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이후 관련 법을 확정 짓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의협과 의견이 잘 통일됐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약단체는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선관위 요청사항으로 실명 댓글만 가능합니다.
※ 댓글 실명제 기간 동안에는 약사공론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정원 배너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