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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한된 의약품 약국 조제 거부 가능

약사회, 약국 비대면 진료시 해당 의약품 조제 주의 당부

2021-10-23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11월 2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 약국에서 조제·판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관련,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투약과정에서 국민건강 위해행위와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공고 중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사용 조장, 과다 처방 문제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상담과정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중단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폴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은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식약처 지정한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는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해야 하며,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상기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약사법에 따라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11월 2일부터는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10월 18일 기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533품목이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277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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