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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약사현안 '카드뉴스'로 한눈에…"관심 당부"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건기식 쪽지처방·공공심야약국 등 회원 안내

2021-10-27 05:50:3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약사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26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2021 국정감사 약사현안 모아보기' 카드뉴스를 안내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 다양한 약사현안이 국감장에서 지적됐다. 

이에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 약사 현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문제'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약국 등 비대면 플랫폼은 지나치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보건의약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이나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거듭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 일부 변질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다"고 경계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진료에 비해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처방 건 및 처방량 비중이 높았다"며 "졸피뎀 등을 비롯해 마약류 처방은 제외해야 하며 중복처방, 의료쇼핑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부작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종성 의원은 "마약류 비만약 1인 평균 112일치 처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오남용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처방전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오남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건기식 쪽지처방'에 대한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문조사 참여 약사의 절반 이상이 건기식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건기식 쪽지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장기처방 문제에 대한 약국 현안도 다뤄졌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월 9일 국민권익위 주재하에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을 복지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민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임에도 예산 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20년 2061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기처방 된 조제약은 사용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고 보관 과정에서 변질, 변패가 일어나기 쉬워 오히려 환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 사용(재사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서영석 의원은 "민간 전자처방전달서비스에 약사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용료·수수료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등 다양한 우려를 검토해야 한다"며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서비스에 도입을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은 병원지원금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병원 지원금과 처방전 몰아주기 등 담합이 국민건강·안전을 지켜야 할 약국-병원 간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 했다. 

약국 경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정숙 의원은 "불용재고약 연평균 2조7000억원 규모로 의약품은 공공재로 불용재고약 문제를 정부가 민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제네릭 난립, 대체조제, 소포장 공급문제 등 현장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약사현안을 카드뉴스로 안내한 대한약사회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김대업 회장이 직접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약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과 정부의 약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심을 모아 정책 변화 및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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