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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5억 손배소송 취하…일단 한숨 돌렸지만 '배경은?'

약사회 불법행위 입증 못해…규제샌드박스 심의 불발 등 배경

2022-01-26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화상투약기 개발회사인 쓰리알코리아가 약사회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 약사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바, 이에 지난해 8월 25일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경기지부 박영달 지부장, 조양연 부지부장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쓰리알코리아는 본격적인 법정다툼 전 실시하는 조정기일 중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지난 14일 별안간 소송을 취하, 17일 약사회측도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해 소송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쓰리알코리아의 고소장에는 '지난 2019년 5월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약국 9곳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지만, 실증특례신청을 수리한 지 2년동안 심의조차 열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었고, 경기도 용인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첫 시발점으로 삼으려 한 것을 경기지부가 방해했고, 이를 대한약사회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사회 측의 운영 방해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파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취하 배경은
이번 소송 취하로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약국가에서 화상투약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회의 대응과 행동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던 업체가 스스로 소송을 그만 둔것은 의의가 있다.  

쓰리알코리아측이 소취하를 하게 된 배경은 1차 조정기일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차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손해 배상을 하려면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다음 조정기일(1.19)까지 제출토록 했다. 소송장에 적시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김대업 회장 등 피고측은 쓰리알코리아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복지부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내지 못하도록 복지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복지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대한약사회가 해야 하는 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또 경기도 용인 약국에 설치됐던 화상투약기를 약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지부에서 화상투약기 설치가 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린 것이며 이에 해당 약사가 자진 철거를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측은 "쓰리알코리아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가는 모르나, 현행 약사법에 의해 화상자판기가 운용될 수 없는 것이지 약사회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에 소 취하의 배경에 약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지난해 12월 23일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으로 사정됐다가 '심의보류'로 도입 논의 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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