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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약사회 '반대' 이유

내달 8일 2차 회의 진행, 심의위원회 상정해 실증특례 추진 여부 결정

2022-03-30 05:50:0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대한 2차 회의가 내달 8일 개최될 예정이다. 2차 회의 후 화상투약기 안건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 3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화상투입기 개발 업체인 쓰리알코리아와 대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심의 안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중 열리는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 약사회와 업체의 의견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약사회와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건 업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약사사회가 바라는 것처럼 이 문제가 쉽지 풀리지 않을 상황임은 분명하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약품 접근성' 측면도 전국 2만여 개소가 넘는 약국과 중앙정부 주도로 하반기 실시 예정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으로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국 5만 개가 넘는 24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실효성·기술의 혁신성 부재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는 산업적, 경제적, 영업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주야간은 약국이 운영되고, 심야시간대는 수요부족으로 경제적 실익과 효율성이 크지 않고, 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과도 무관한 기술로 약국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증대에도 업체의 주장처럼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약사사회 전반의 의견이다. 

약국 내 직접 대면 판매를 하는 것에 비해 도로 위 길가에 위치한 화상투약기에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약국 내 약료 데이터와 연계해 검토도 불가능해 상담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지적하는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이나 중복복용 검토가 불충분하고 전달오류의 가능성과 품질변화 등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의약품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 위에서 화상을 통해 대화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약사법과 의약품 판매 체계의 혼란

화상투약기는 국민건강과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약국 대면 판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약품 판매 장소 규정을 위반 한다. 

1약사 1약국, 약사만의 약국 개설, 관리약사 전속근무 의무, 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 유지와 보건위생 관리의무 등 약사법의 주요 규정에 전면 위배 되거나 미충족되는 사안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기초인 지역약국 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하게 된다는 주장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증특례는 일단 해보고 추이를 지켜 보자는 사업이지만, 보건의료체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

이에 정책이나 제도 도입이나 변경에 해당 직능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약국 시스템은 코로나 방역 위기에서 공적 마스크, 재택환자 의약품 조제와 복약 아내, 자가검사키트 공급 등의 역할이 수행늘 가능하게 했지만, 화상투약기는 유사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약국 시스템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입장은 변함없다. 국민 건강에도 전혀 도움될 것이 없고 약사직능의 발전에도 방해만 될 뿐이며, 기술의 진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 및 약사제도를 전면 부정할 위험을 내포한 이 사업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약사 회원 중 한 명의 주도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자기 직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역을 사랑하는 다른 모든 약사 회원들의 뜻을 받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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