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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하고 약사지도점검 일원화 필요"

약사회, 지역주민 맞춤형 약사 정책건의서 마련

2022-05-03 06:00:5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와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약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을 모아 마련한 건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춘 약사(藥事) 정책을 한데 모았다. 그동안 제작해 온 정책건의서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맞춰 주요 정책을 다뤄 온 것과는 달리 지역 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이미 시도 지부장 회의를 거쳐 지역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춘 건의서 제작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

박상용 홍보이사는 "제작된 건의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제도화를 비롯해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등 크게 7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와 제도화
먼저 취약시간 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와 제도화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 뿐만 아니라 안전사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공공심야약국"이라고 강조하고 "약국은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약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언급했다. 경기도의 2017년 조사에서는 96.7%의 만족도를 보였고, 2020년 제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만족도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약사회는 "감염병 시대에 약국 등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 중앙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야간과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미실시 지역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방문약료 활성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약료(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도 제안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이용과 약물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처방조제 이후 가정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합질환으로 다제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체계적인 약물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서 약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복약상담과 가정 내 의약품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이 열악하고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사업 지속이나 고도화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수 서비스에 방문약료 서비스를 포함해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가 제안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방문약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 등의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약료 서비스 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제안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86년 약무직렬 수당은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34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약학대학 6년제 전환과 업무는 심화되고 있지만 공직분야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자연스럽게 약무직렬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도 강조된 부분이다. 현재 약사지도 점검이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경찰 등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장감시와 유통제품가시 등을 중복해 시행하고 있다. 약사감시 관리 주체에 있어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관리는 식약처가 진행하고, 실제 약사감시 실시와 점검결과 보고는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생각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는 "어린이나 초중고생,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표준화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책건의서에는 이와 함께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 기준 적극 적용 등의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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