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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되면 약정 협의 중단"

19일 궐기대회 성명서 "약 자판기 '기업이익 대변' 정책 철회" 강조

2022-06-19 16:47:32 임채규·한상인 기자 임채규·한상인 기자 kpa3415@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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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되면 약정 협의 중단"

19일 궐기대회 성명서 "약 자판기 '기업이익 대변' 정책 철회" 강조

전국 약사들이 실증특례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약 자판기가 허용될 경우 약정 협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진행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서 전국 8만 약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약 자판기 실증특례 논의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돼야함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그 어떤 것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약 자판기 도입 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약 자판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을뿐더러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 그동안 지적해 온 문제점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도입 논의부터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전국 약사들은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은 단순히 편의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며 "규제가 한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만 약사는 정부의 약 자판기 도입 논의와 더불어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자판기 실증 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 자판기 실증 특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8만 약사는 정부의 약 자판기 실증 특례 논의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약 자판기 실증 특례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그 어떤 것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 

약 자판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을뿐더러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 변질 등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점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도입 논의부터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 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어떠한 사전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순히 편의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규제가 한번 완화되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8만 약사는 정부의 약 자판기 도입 논의와 더불어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또한, 만에 하나 약 자판기 실증 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환자 대면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6.19.
대한약사회 8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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