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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 무시하는 이런 규제샌드박스 세계 어디도 없다"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결의대회 진행

2022-06-20 15:39:1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모든 약사법 무시하는 이런 규제샌드박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서울 서소문 인근 현장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임원과 서울지부 분회장과 회원 등이 참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됐는지 오늘 회의에 약사회 회장과 업체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또록 허용해줬다"며 "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이나 공직자도 가족이 있을 것"이라며 "자판기에 의해 약이 판매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뻔히 보인다. 하지만 (심의위원과 공직자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학대학은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했다. 왜 약학대학을 통6년제로 만들었는가"라며 "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건강 좌우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배우고 약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광훈 회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우리의 재능이 화상 속에 나오는 약사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규제샌드박스는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모든 약사법을 무시하는 규제샌드박스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회원의 생각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최광훈 회장은 말했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현장 결의대회가 진행중인 서울 서소문 인근 건물 3층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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