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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 "약 자판기, 법위반 소지 위험한 실험"

21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대회원 사과, 정부에는 정책 중단 촉구

2022-06-21 16:44:25 임채규·김용욱 기자 임채규·김용욱 기자 kpa3415@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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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 "약 자판기, 법위반 소지 위험한 실험"

21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대회원 사과, 정부에는 정책 중단 촉구


약 자판기와 관련해 최광훈 회장이 회원께 사과했다. 시범사업 형태를 허용한 정부를 규탄한다는 말도 강조했다.

최광훈 회장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0여년전부터 추진된 약 자판기 사업이 오랜 시간 시범사업(실증특례)과 부작위 소송을 거쳐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허용된 사태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일 개최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시범사업(실증특례)을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 회장은 "약 자판기는 대면원칙 훼손과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추진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며,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 자판기 시범사업 관련 조항은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하나뿐이며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행 약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 자판기는 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실험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최광훈 회장은 "약 자판기 상담약사의 법적 지위와 적법성 문제, 약 자판기 판매 의약품의 품목과 가격 결정에서의 담합문제, 신청 기업의 약 자판기 설치 운영과정에서의 개입문제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며 "사업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무척 높은 약 자판기 실험"이라고 표현했다.

최 회장은 "실증실험의 규모도 10대 규모로 실증 실험을 진행한 다음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최종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기간을 거쳐 실험기간 4년 종료 후 대략 2026년 전후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때쯤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약 자판기 실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약국 보건의료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한 실험이고 절대로 실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증실험을 무력화하겠다는 점에도 힘을 실었다. 최 회장은 "약 자판기 실험이 진행되는 4여년 동안 약 자판기 실험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증실험을 무력화하겠다"며 "약사가 단결해 위험한 실증실험에 일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증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자판기 실증실험의 무모성과 위해성을 밝혀내고 4년 후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게 최광훈 회장이 밝힌 내용이다.

최광훈 회장은 "회원 여러분께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행위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졸속으로 추진된 비대면 진료제도화 추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정부를 도와 공적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의 성공적인 배분으로 국민 혼란과 고충을 덜어드렸고 코로나19 재택환자 조제약 전달업무에 헌신하면서 국가위기 극복에 헌신적으로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일상적 비대면 진료제도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 정책 추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10여년전부터 추진되었던 약 자판기 사업이 오랜 시간 실증특례와 부작위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시범사업이 허용된 사태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개최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시범사업을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약 자판기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추진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등을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며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훼손하는 행위다.

약 자판기 시범사업, 즉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정은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하나뿐이며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행 약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약 자판기 상담약사의 법적 지위와 적법성 문제, 약 자판기 판매 의약품의 품목과 가격결정에서의 담합문제, 신청기업의 약 자판기 설치 운영과정에서의 개입문제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이 있고 사업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무척 높은 약 자판기 실험이다.

시범사업의 규모도 10대 규모로 실증 실험을 진행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적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실험기간 4년 종료 후 대략 2026년 전·후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때쯤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약 자판기 실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약국 보건의료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한 실험이여서 절대로 실시되서는 안된다.

약 자판기 실험이 진행되는 4여년 동안 약 자판기 실험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증실험을 무력화하겠다.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위험무도한 시범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약 자판기 시범사업의 무모성과 위해성을 밝혀내고 4년 후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회원 여러분께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행위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정부를 도와 공적마스크, 자가진단 키트의 성공적인 배분으로 국민 혼란과 고충을 덜었고 코로나19 재택환자 조제약 전달업무에 진력하면서 국가위기 극복에 헌신적으로 매진해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일상적 비대면 진료제도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합리적 정책 추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2. 6. 21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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