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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시범사업 "법 위반 소지 다분…견제하겠다"

최광훈 회장 "정부와 모든 협의 중단…준비 안하고 사안 놓친 건 아니다"

2022-06-22 06:00:47 임채규·김용욱 기자 임채규·김용욱 기자 kpa3415@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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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시범사업 "법 위반 소지 다분…견제하겠다"

최광훈 회장 "정부와 모든 협의 중단…준비 안하고 사안 놓친 건 아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약 자판기 시범사업(실증특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견제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 기조의 전환이지 준비를 안하고 사안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의 약사정책 협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약 자판기 시범사업(실증특례) 결정과 관련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에 앞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현재 정부와의 약정 협의 등 약사정책과 관련된 협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본 사업에 궤도를 올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약 자판기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안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했다. 또,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법적 문제와 노무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 노무적 문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약 자판기를 관리하는 약사가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곳의 자판기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부분이 노무적으로 계약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은 개편 예정인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로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다. 앞으로 투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이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계속 시도 지부장들이 맡아 줄 것이다.

△ 시범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시범사업 이전에 약사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은?

회원분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다. 실증특례는 시범사업이고 이번에 허용된 시범사업은 약사법 50조 조항 하나에 대한 것이다. 신청 업체가 사업을 실행할 때 50조 이외 나머지는 법령에 맞게 설계되고 시행돼야 한다. 현재 업체가 구상하는 사업 중에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계획 내용 중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또 하나의 축은 준비과정에서 업체와 정부가 사업모델을 잡고 나갈 때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견제하는 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그에 앞서 시범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도록 회원에 대한 안내와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겠다. 무모하고 위험한 시험이 시행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다.

△ 정부 대응은?

약정 협의나 여러 정부와의 약사정책을 협의할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다양한 대응방안 검토하고 준비중이다. 현 시점에서는 무력시위에 해당하는 대응은 적절치 않은 시점이다. 정부와 업체에서 사업을 준비중인데 그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

△ 시범사업(실증특례) 결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약 자판기 관련 문제는 10여년 된 사안이다. 그동안 약사회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부작위 소송까지 제기돼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있었다. 과정을 보면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이 있다. 결론없이 보류되고 넘어온 부분이 있다.

정부가 바뀌고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 쪽으로 진행되면서 오래 묵은 과제 가운데 하나라 결론내야 할 시점이라는 부분 등 여러 사안이 맞물려 결론에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상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봤는가?

규제샌드박스 안건은 계속 논의가 진행돼 온 과제다. 전임 집행부부터 계속 논의돼 왔고 이번 집행부에서도 계속 논의돼 온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진행중인 주요 약사현안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다. 집행부 출범 이후 사전논의와 함께 과기부나 복지부와도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최근 4월 5월 들어 회의가 소강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6월초 규제샌드박스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 다만 과기부에서 장관 보고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정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안다.

회의 일정이 확인된 것이 6월 10일 정도다. 회의 일정이 확인된 다음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강경대응으로 결론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다.

대관 과정에서 놓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는 약 자판기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등 사전 물밑작업 많이 했다. 보류돼 온 묵은 사안이고 정부도 소송이 걸린 사안이라 결론내려는 의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조의 전환이지 우리(약사회)가 준비를 안하고 사안을 놓친 것은 아니다.

△ 시범사업의 품목수나 약국수에 대한 생각은?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서 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협상할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는 거절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결의를 나타내기 위한 투쟁 등 방법이 있다면 실행하겠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은?

이미 7월부터 정부 예산 16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정부를 통해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잘 운영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에 맞춰 약국 60곳 정도를 선정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시범사업에 이어 2023년에도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도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기재부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심야약국이 늘어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약 자판기가 편의점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복지부에도 이미 약 자판기 얘기가 나올 때 그런(편의점약과 겹치는 부분) 우려는 충분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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