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앤굿 후기 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아이미루 이벤트
골프대회 광동 프리미엄 포커싱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솔빛피앤에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당장 할 일은 약 자판기 시범사업 참여 않는 것"

약사사회 "실증특례 시범사업 단 하나의 약국도 안된다"

2022-06-23 12:00:5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시범사업 무력화를 위해 약사회원이 뜻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0일 약 자판기 관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실증특례' 결정이 나온 가운데 약사사회가 시범사업 무력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혁신성 없는 자판기에서 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약사사회의 울분을 시범사업 무력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토해내자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의 결정 이후 약사회는 정부와의 채널을 모두 닫았다. 약정 협의는 물론이고 22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약 자판기 관련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약사 관련 정책을 협의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 중단을 선택했다.

대신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발생 가능한 여러 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약 자판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정부와 어떤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며 "약사회원은 물론이고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도 마치 약 자판기 관련 결정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결정이 당장 나오기는 힘든 분위기에서 약사사회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업체에서 약 자판기를 설치할 약국을 찾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여기에 호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얘기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실증특례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부터가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참여하는 약국이나 약사가 없다면 약 자판기 시범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자율의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 형태의 실증특례가 진행된 이후 관련 법령을 손보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면 원칙을 허무는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사업 자체가 의미없는 분위기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나 약국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이미 성명서를 통해 어떤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가 단결해서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증특례(시범사업) 조건 부여를 차단하겠다"며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도록 회원에 대한 안내와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시험이 시행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서 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청락토

김남주바이오 청락토

관련 기사 보기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코비스스포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