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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약국 영향은?

의약단체 의견 상당부분 수용, 위치 기반 약국 이용 등 명시

2022-07-29 05:50:53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이 적용되면 앞으로 어떤 효과 있을까.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수단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본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진행,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체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한시적 허용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됐던 플랫폼 업체들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가이들인을 충실히 따르겠다"며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잘 누리실 수 있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이 시행, 적용될 시 그간 '약배달'을 수단으로 장사(?)를 해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홍보 수단과 운영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약사법과 의료법을 무시하고 만능 열쇠처럼 사용됐던 '한시적 허용'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플랫폼 업체의 의무사항'을 지키면서 운영해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플랫폼 의무 조항 중 ①번부터 ④번 조항으로 2년 반 동안 약사사회에서 지적했던 행위들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은 약사회에서 우려했던 다이어트 약이나 비아그라와 같을 편리하게 진료하고 약을 배달해 준다는 식의 광고는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항목을 명시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할인 행위 등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 몰아주기를 할수 없도록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항목도 명시돼 있다.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처방 조제 행위 등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해고 일를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플랫폼의 선 넘기를 경계하고 있다. 

 위치 기반 약국 이용, 약사-한약사 면허 정보 공개
약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시 플랫폼이 지정해 주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아닌 환자가 선택해 지정하는 약국이어야 한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3번 조항으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특히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환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명시한 바, 약배달이나 택배 등의 수단을 이용하던 대형 문전약국 위주가 아닌 환자거주 지역 약국으로 처방전 흐름 형태가 바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 공개 항목으로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를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약국 정보는 공공데이터로 삭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처방 조제를 할 수 없는 한약사와 약사를 면허 종류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종류와 면허 허용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한다면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약국 약사를 사칭해 불법적인 처방 조제를 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진료 시 우려됐던 부분인 대체조제에 대한 설명도 플랫폼에서 해야 한다.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 후 의약품 처방 시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혈압약도 같은 성분의 약이 수 백 가지인 상황에서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해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선택해 처방하는 약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 대변 진료와 대면 투약 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고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에는 그 품목이 아니지만 성분은 같은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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