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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가이드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피한 고민 따른 것"

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참여 않으면 업체 입장 반영될 것" 우려 감안

2022-08-03 05:50:5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업체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플랫폼 업체의 입장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난립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영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인정했다거나, 일선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업체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득이 하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처방의약품 광고와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연계해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약사회가 밝힌 내용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전화 처방의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약사회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허용되었음에도 한시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조제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논의 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관리 지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안다"며 "현행 법령에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처분 근거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은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이 이뤄지고, 일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유권해석에 준한 사후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 무료배송 행위나 본인부담금 약간 할인행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영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약사회가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인정했다거나, 일선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및 전화 처방의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정부는 대한약사회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허용되었음에도 한시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조제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들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업체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부득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처방의약품 광고 및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한약사회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논의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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