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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규제장치" 가입 탈퇴 협조 당부

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중단 위해 최선"

2022-08-05 12:0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가 충분한 규제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행 플랫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전 회원 안내 문자를 통해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중개 앱의 무분별한 보건의료시스템 왜곡 및 상업화 문제와 관련해 약사법, 의료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발표됐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광고 및 유인행위, 약국 자동 매칭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른 처벌, 법률적 미비점 보완과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충분한 가이드라인 규제 방안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행 규제 법률을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플랫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화 논의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피해 교묘하게 보건의료와 약사 직능을 왜곡할 것"을 우려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앱 가입 탈퇴, 신규 가입 중단 △불법 조제약 배송 금지 △플랫폼 중개 없는 의약 협력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와 공공성이 담보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약사회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조속한 중단과 비대면 진료 중개 앱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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