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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이냐, 참여냐…" 약정 협의체 '고민 깊은' 약사회

정부 약사법 개정 추진 예상, 논의기구 구성 전망에 고심

2022-09-22 05:50:4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정부가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경모드로 투쟁에 나서느냐, 협의 테이블에 앉느냐를 두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와 여기에 따라오는 처방전과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약사법 개정 추진은 꾸준히 언급돼 왔다. 당연히 정부가 약사회와도 이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 등을 아젠다로 하는 협의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꾸리자든가, 언제부터 가동하자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약사회로서는 큰 가닥에서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강경 대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듣고 논의를 통해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택은 쉽지 않다. 약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기존의 사례를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에 대응하는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약자판기 실증특례는 물론 편의점약이나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마주한 약사회로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만약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 등 정부와 강도 높은 대립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그동안 조제약 배달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상황이고, 협의체 불참은 정부와는 물론 국회에서도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협의에 나설 경우 조제약 전달체계에서 전달방법이나 관리주체, 비용분담, 조제 전문약국 개설차단, 플랫폼 규제방안 등 그동안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함께 아젠다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 최근 여러 부분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증특례 역시 논의될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테이블에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약사사회는 과거 '전향적 협의'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라 협의체 얘기가 나올 경우 참여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협의에 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조만간 최종적인 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정부와 날선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고, 참여를 수용한다면 조제약 전달방법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나 한약사 문제 등 여러 부분도 아젠다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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