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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도전, 약사 전문성 제고로 대응해야 한다"

환자 중심 변화·약국 데이터 확보·정책 지원조직 강화 등 필요

2022-09-30 05:50:45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서 약사와 약국이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안전성 문제 등 현재 약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만으로는 규제 개혁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약사 전문성 제고와 미래 약국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부(지부장 박춘배)는 지난 29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약사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전체 회원 및 약대생 대상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좌담회에는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새 정부의 약무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실용주의' 내세우는 정부…안전성 논리만으로 규제 개혁 방어 어려워

이날 하태길 과장은 "지금은 굉장한 격변기로 복지부 일선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강도가 세다"며 "새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이다. 직역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약무정책에 관한 내용은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뿐"이라며 "문제는 개선의 대상이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인데 약사에게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약무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빠져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약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태길 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혁 중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인체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시 약국 패싱(규제샌드박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가치가 상충해 약사회가 이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진 논리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우며, 각 사안에서 약사의 뚜렷한 역할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민의 실익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입지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새정부에 제시한 정책제안서의 내용은 전자처방전이나 장기처방 환자의 처방전 재사용 도입 등 지금 하는 일을 다소 개선하는 정도의 요구사항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땐 흐름에 맞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며 "저 정도 내용으론 개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 능력치 올랐지만 전문성 활용 기회無…환자 중심·데이터 활용 등 변화 필요

하태길 과장은 "최근 6년제와 전문약사 도입으로 약사의 능력은 상승했으나 현장은 조제 위주의 업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약사의 전문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이 들어오고 환자의 편의성 향상 요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안전성 우려나 심야약국 등의 이야기로 방어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위치가 명확치 않은 약사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 관련 향후 약무정책의 추진이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개선 도전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국이 병원 가기 전 환자의 건강 관리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환자 중심의 약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의 환자 데이터를 정립하고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하태길 과장은 "환자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시군구에 얼마 없는 공공심야약국만으로는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며 "단골약국, 세이프약국 등 환자에게 가까이 가는 사업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 드나드는 환자의 데이터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 정보 개념이 있으나 약사법에는 약료 정보 개념이 없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일반의약품을 사러 온 환자도 약력을 살펴야 한다. 팍스로비드 처방 시 힘들었던 점이 건강기능식품 병용 금지가 있음에도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초기 약사들이 마스크를 판매한 보상을 받을 때 직역 상승에 관한 부분을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싶다"며 "아마 당시에 바로 들이댈 만한 정책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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