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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의·약·정 공조 필요"

최광훈 회장 "국민건강 관점 우선, 사업적 측면만 보면 안된다" 강조

2022-10-01 05:50:4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의  의·약·정 공조를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한시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플랫폼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약사사회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의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수준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은 도리어 기존 질서를 혼란케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 등 약배달 문제는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의약계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이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관련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대면 상황을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중개앱 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바로필과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의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으로 약사들이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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