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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반대하는 소청과의사회, 직능 이기주의"

2022-10-28 15:03:42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28일 서울 구로분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상대로 성명을 내고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협회의 직능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에 도입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을 대상으로 의사단체들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로분회는 "작금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 발표는 그동안 발전하고 진보한 의료시스템을 무시한 채 다시 과거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약효가 다르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며 "현재 제도에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약품을 허가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생동성 시험의 연구 책임자는 의사"라며 모순을 꼬집었다. 

또 "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두 군데의 병원을 가면 회사만 다른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처방 중 어느 의사가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처방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과학적 사실과 환자 보호의 의무 앞에서 더이상 이런 의사들의 억지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 구로구 약사회는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직능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올해 초 오미크론변이 대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며 약을 구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을 때, 우리 약사들은 처방약의 이름(상품명)만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약품의 동일성분조제, 동일효능조제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현명한 판단 덕분에 코로나 대확산 국면을 다른 나라보다 잘 극복해 낼 수 있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보건의료인은 본인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여러 정보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

지난 2000년도에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처방약에 대한 평가와 소모되는 약제비도 비로소 파악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근거와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또한 그 전까지는 관행으로 자행되어 왔던 여러 모순적인 처방조제행위들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업무의 분리를 통해 의약품 제형에 따른 약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조제행위를 정착시킬 수 있었고, 잘못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발표는 그동안 발전하고 진보한 의료시스템을 무시한 채 다시 과거의 혼돈상태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이미 20년 넘게 시행되고 대한민국 사회에 안착한 의약분업을 다시 되돌리자면서 선택분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의사 직능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환자들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라는 억지주장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약효가 다르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약품을 허가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생동성시험의 연구 책임자는 의사다. 의사가 직접 실험하고 참여하여 허가한 연구결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검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한 의사는 같은 약효를 가졌다는 연구를 발표하는데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다르다고 주장하는가?
  
뿐만 아니라 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두 군데의 병원을 가면 회사만 다른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처방 중 어느 의사가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처방한 것인가? 

이렇게 처방의약품을 둘러싼 현실과 모순에 대하여 의사들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가?

툭하면 터지는 제약회사들 과징금과 연결된 급여정지의약품들은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이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국가재정의 낭비로 남겨지고 있다.

앞으로 성분명처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우리 구로구 약사회는  과학적 사실과 환자보호의 의무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의사들의 억지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구로구약사회가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약사
제15대 구로구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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