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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政, 면허신고 세부안 확정…내년 4월 2일까지 신고시 '복구'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약사회 의견 수용

2022-11-10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내년 4월 3일까지 신고를 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약사면허신고와 관련한 논의를 거쳐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 이같이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약사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정지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형평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12월 16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12월 16일까지 신고를 못해서 면허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면허 사용이 필요할 때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또한 미신고자 대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2023년 4월 3일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될 예정이다.

특히 면허정지 처분서는 12월 말 발송될 예정인데 처분서를 받은 경우라 해도 내년 4월 3일 전까지 신고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허신고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 여부는 ‘알림톡’으로 알 수 있으며, 면허신고사이트에 본인 면허번호, 이름, 생년월일로 로그인해도 면허신고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오는 21일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 2020년도 연수교육이 오픈되기 때문에 사이버연수원에 회원 등록을 한 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타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도 약사회 연수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하다.

제조수입업체나 유통업체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조관리자교육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2년 16시간) 등을 받은 경우 4평점이 인정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KGSP교육(8시간),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4평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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