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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모욕죄'로 권영희 서울지부장 고소

성분명처방' 성명서 둘러싼 직능 갈등 …"법적 대응할 것"

2022-11-24 15:43:31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성분명처방' 성명서를 놓고 대한약사회 서울지부 권영희 지부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24일 이같은 고소 사실을 밝히며,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약국에서는 의약품 품절 및 품귀 상황이 이어지면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병의원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쌓여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건보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이 절실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문명처방의 도입과 관련 의사-약사 직능간 입장 차는 의약분업 20년 동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로 소청과의 고소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 질의와 응답이 발단이 됐다.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권익위 국민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성분 조제 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소청과는 지난 10월 24일 약사출신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이 성분명처방에 대해 약사 직능을 대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청과의 성명서에 서울지부(지부장 권영희)는 10월 26일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 소청과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했다.

소청과의 고소로 '성분명처방'을 놓고 의사- 약사 직능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지부는 "고소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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