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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의약품 '약국 균등 배부권' 약사회에 부여될까

두 차례 자체 균등배분 사업 호응 속 제도화 추진 '촉각'

2023-01-25 05:50:48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약사회가 품절의약품에 대한 ‘약국 균등 배부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면 어떨까.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사회 주도로 진행된 ‘품절의약품 균등 배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약사회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으로, 정부로부터 ‘약국 균등 배부권’을 부여받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주요 현안 과제’로, “향후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품절약 사태 예방을 위해 약사회에 약국별 공급수량 제한 조치 및 약국 균등 배부권 부여”를 추진한다. 

즉 약사회가 품절의약품에 대한 공급 수량을 조절하고, 각 약국에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진행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500T 1병과 올 1월 진행된 삼남제약 마그밀정 균등 배분사업이 제도 추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심각한 품절 상황 속에서 약국 현장의 수급난이 심각하다는 점이 고려돼 약사회가 식약처는 물론 제약사 및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약국에 골고루 배분했다.

이는 품절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분 해소하는 한편 품절약 유통의 왜곡 현상도 일부 바로잡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약국 현장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이 제도화가 된다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협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품절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정부가 해당 제제에 대한 물량 확보를 추진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펜잘 균등 배분시에도 식약처의 도움으로 종근당의 자체 생산 정보와 생산 케파 등을 확인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통해 비축된 물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6일 정부는 초등생을 중심으로 올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부족사태가 우려되는 타미플루의 정부 비축분 78만7000명분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때 타미플루의 배분을 약사회가 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 사전 물량 확보나 비축분 활용이 어렵다면, 심평원이 현재 업계로부터 의약품공급내역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품절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을 일단 제한하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주기만 해도 이후 상황은 약사회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약-유통과의 협의를 통해 물량이 확보가 되면 약사회가 수요 파악을 거쳐 각 약국에 배분할 권리를 갖고, 균등하게 품절약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보건당국과 약사회가 협의를 거쳐 무리가 없는 품목을 선별해 선정하면 추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용 AAP제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항상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약 약사회가 품절약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품절약 정보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은 511종에 이른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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