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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가 사라졌다"…전문약사 훼손, 정부-특정단체 강력 규탄

대한약사회 20일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입장 발표

2023-01-20 14:32:52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정부의 의지부족과 특정단체의 과도한 참견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입법예고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용은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 심지어 중소병의원 근무약사조차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료’ 용어가 사라진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복지부는 ‘약료’ 용어 사용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빠져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정책이 특정 단체에 휘둘려 결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입 장 문

우리는 정부의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정책 주체로서의 의지 부족과 특정 단체의 과도한 참견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인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20일 공고되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핵심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입법예고가 늦어진 데 대해 긴 산고 끝에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

동 입법예고에는 기대와 달리 종합병원 근무약사를 제외한 약사 전체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는 물론 심지어는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조차 전문약사가 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차별이다.

전문약사는 의약품의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의 과정에서 치료성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변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체제 변화는 다양성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의 진화를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약료’라는 용어에 대하여 특정단체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조차도 입법예고에 ‘약료’라는 용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이같이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특정단체에 휘둘려 결정된다면, 이는 정부와 해당 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23. 1. 20.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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