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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수가신설 '본격'…건정심 구체화

병원약사회-대한약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 강화 계획서 밝혀…수가신설 논의 중

2023-03-09 05:5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며 긍정적인 결과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제도화와 수가신설 작업이 한층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건정심 상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밝혀, 제도화를 위한 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병원약사회 김진경 다제약물 관리사업 실무협의체 위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좋게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건보공단이 수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하면서 건보공단의 예산으로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 수가를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를 신설하려면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려야 하고,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올리려 하는 상황이고, 안건 논의가 잘 되면 안전한 약물 관리에 대해 협의에 따른 수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의료비 중 약제비 감소를 이끌 수 있다”며 “약사들이 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 약과 관련된 상담만이 아닌 멘토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병원약사회가 밝힌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중 병원 모형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94.9점이었다. 

시범사업 기간에 병원약사들은 참여자의 30.9%에게 평균 2.5건의 처방약 조정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방문 위험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병원 모형 뿐 아니라 개국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모형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역시 지난 6일 간담회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 자문약사 위촉계획 등을 소개하며, 현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자리 잡아 약사와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약료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화 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더 많은 자문약사들의 활동을 위해 올해부터는 건보공단 약사의 참여가 없이 자문약사들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선 등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와 수가신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내용을 공개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되면서부터이다.

건보공단은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방안 마련 연구'를 게재했는데, 이 연구가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높아지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비공개됐지만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효과성을 평가하고 급여화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연구됐다.

특히 급여화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국의 유사 서비스 급여화 사례 등을 확인하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준 마련 및 관련 법을 검토했다. 

한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 중 과다약물 이용자에게 복약상담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약물관리를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구체적으로 2019년도 4월부터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8일 간담회를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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