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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마일리지 과세 원흉(?) 몰린 K약사 "나 때문 아니다"

자신의 질의 아닌 지난해 H약국 세무조사서 비롯

2011-12-21 06:00:01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7월 부산과 울산 등 영남지역과 대전 충청지역 약국가는 2007년 이후 4년간 카드마일리지 과세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겪었다.

현재 이 사안은 전국으로 확대돼 각 약국의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약국별로 수백~수억원의 피해를 가져온 카드마일리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K약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K약사는 지난 수년간 약국 세무도우미로 활약해 왔다. [편집자 주]

상. 마일리지 과세원인이 K약사 때문?
하. 정치적 압박 필요…도매상에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부산 영남지역과 대전 충청지역 약국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서’를 받았다.

각 약국이 2007~2010년 4년간 지급받은 캐쉬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약국별로 생각지도 못했던 수백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K약사가 지난 4월 국세청에 카드마일리지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의로 인해 과세의 근거가 되는 예규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K약사는 지난 1월 25일 국세청에 ‘쌍벌제하의 1% 카드마일리지 과세여부’에 대해 서면질의했고, 국세청은 지난 4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약사들은 “국세청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려줘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은 K약사의 질의 때문이 아닌 앞서 2010년 11월 서울 소재 H약국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약국 마일리지 수수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이후 예규생성(4월) 이전인 올해 1월 H약국에 카드마일리지 수입누락금액을 이유로 소득세를 추징키로 결정하고 고지예정세액을 통보한 것이다.

이어 2월 국세청은 BC등 7개 카드사에 공문을 발송해 도매상에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전국 모든 약사의 2007~2010년 4년간 년도별 카드이용내역 및 캐쉬백 지급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근거를 확보했다.

결국 국세청은 K약사가 아닌 자체조사를 통해 모든 과세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진행해 온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K약사가 국세청, 지방국세청, 문제가 된 서울 H약국, 각 지방 약사회, 카드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

K약사는 “이번 카드마일리지과세는 예규와 무관하다. 본인의 질의 때문에 예규가 생성된 것도 아니고 설사 본인 질의가 원인이 되어 예규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규가 이번 카드마일리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본인의 질의와 이번 카드마일리지과세사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벌제 발표 이후 많은 회원들이 마일리지 세무처리에 대해 본인에게 질문을 해와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한 행동들이었다”며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지며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갖은 악플에 시달려 왔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제껏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K약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본 후 세무도우미와 관련한 일체의 외부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담당해 온 대약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 세무상담 역시 올해말까지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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