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약국수기공모전
안티코아리 이벤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너
  • HOME
  • 뉴스
  • 약국·경영
은성블루채널

"국세청은 약국을 지켜보고 있다"

K약사, 카드마일리지 해결책은 '국세청·도매상 압박'

2011-12-22 06:00:5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7월 부산과 울산 등 영남지역과 대전 충청지역 약국가는 2007년 이후 4년간 카드마일리지 과세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겪었다.

현재 이 사안은 전국으로 확대돼 각 약국의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약국별로 수백~수억원의 피해를 가져온 카드마일리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K약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K약사는 지난 수년간 약국 세무도우미로 활약해 왔다. [편집자 주]

상. 마일리지 과세원인이 K약사 때문? 
하. 정치적 압박 필요…도매상에 책임 물어야


약국 세무도우미 K약사는 현재 카드마일리지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국세청에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한창이다.

K약사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주체인 국세청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도매상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약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국세청에 대한 첫 번째 대응방안은 법적대응이다. 법적대응은 수정신고 거부로부터 이어진다. 이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법원 제소, 고법 항소, 대법 상고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우선 관할 세무서의 수정신고를 받고 수정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내려진다. 약국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늘어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나오면 일단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심판청구한 약국의 심판결정을 봐가며 모든 약사가 순차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심판청구는 앞선 약사가 패한다 해도 다른 각도에서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이어나갈 수 있다.

K약사는 “한사람의 약사라도 이길 경우 모든 약사가 사후에 그동안의 경과이자를 포함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되도록 많은 약사가 심판청구를 해 조세심판원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오면 더 이상 마일리지 과세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최소한 대약의 국세청 항의방문시 문전박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각 지방국세청이 관할 약국에 수정신고문을 보낸 후 약국의 반응(불복하는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K약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판청구는 그 결과보다 약사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구태여 경비를 들여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하지 말고 각 약사가 자력으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심판청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K약사는 정치적 대응방안으로 대약이 국세청과 접촉해 최소한 가산세만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서울 H약국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는 지난 9월 22일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쟁점은 ‘카드사에서 카드사용자인 약사에게 지급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일반소비자들의 마일리지 등과 비교해 평등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지만,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도매에 소득세 추징액 보전 및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 요구

이번 사태의 원인을 만든 도매업체들에게는 1단계로 소득세 추징액 보전을 2단계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K약사의 주장이다.

특히 약국이 추징당한 소득세를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회전일을 연장해 현금결제하거나 거래중단(거래처 변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매가 상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도매는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약사에게는 3% 캐쉬백을 미끼로 해당 제휴카드로만 결제를 강요, 제휴한 카드사에 약국의 결제대금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통상 2.7%의 도매 가맹점수수료를 0.5%로 우대받아 비용을 줄여 이익을 챙겼다. 

또한 카드사를 경유해 결제액의 3% 해당액을 캐쉬백 명목으로 약국에 우회 지급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어 약국영업에 경쟁적 우위를 점했고 회전일을 단축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확보했다. 

종전에는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더라도 불법 리베이트이므로 약국의 피해를 우려하여 세무상 비용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 가맹점수수료 0.5%에 리베이트 3%를 가산 (3)3.5% 해당액을 가맹점수수료로 합법적으로 비용처리함으로써 해당액 만큼 소득세를 감액 납부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K약사는 “도매는 가맹점수수료를 0.5%로 우대받아 이익을 취했고 약국에 지급한 3%리베이트는 리베이트대로 비용처리해 이익을 취했다”며 “2007년부터 2011년 쌍벌제가 시행되기전 2010년 까지 4년간 꿩먹고 알먹는 꽃놀이패를 즐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도매가 카드사와 함께 아무문제 없다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매와 카드사는 각각 이익을 얻었다. 도매가 카드사를 경유해 감액 납부한 소득세는 결국 약국의 소득세 추가부담으로 돌아왔다. 그간 도매와 카드사가 구매전용카드로 취한 이익에 비하면 약국의 손실을 보전해준다해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니므로 도매는 카드사와 연대하여 이번 사태로 소득세가 추징된 약국의 손실을 보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약이 나서서 도매협회와 카드사에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약품구매전용카드’로 도매잔고를 30일이내에 결제하면 결제액의 1%를 마일리지로 받게되고 그 마일리지의 최고 35%(소득세율 최저 6%.16%.25%.최고 35%)를 소득세로 추가 납부하게되어 결제액의 0.35%(1%*35%)소득세가 증가한다.

반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0.5% 소득세액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마일리지에 의한 소득세증가액 즉 결제액의 0.35%를 상쇄하고 결제액의 0.15%(0.5%-0.35%)해당액의 소득세액이 절감된다.

K약사는 “대약은 특정 도매를 선정하고 그 도매가 카드사와 협의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약국은 동카드로 도매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카드 마일리지에 따른 소득세추가부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된 도매에게는 이 카드를 수용하는 약국의 도매거래를 독점시켜주어 매출액 증대로 도매의 과도한 가맹점수수료를 보전해 주게되고 카드사에게는 전약국이 자사카드를 독점 사용케 함으로써 매출액 증대로 대손위험을 보전해 주게되며 약국은 소득세액공제로 향후 발생할 카드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추가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