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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마일리지 과세부당'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기각

"소득세법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 합당"

2012-08-21 12:12:40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약국이 구매 전용 카드마일리지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신용카드 포인트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일 A약사가 지난 5월3일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며 청구주장 기각했다.

A약사는 2009년과 2010년에 매입한 의약품대금을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과 관련한 포인트를 2009년에 사용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나, 청구인이 쟁점포인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지난해 10월 20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약사는 2011년 12월 26일 이의신청을 했고, 2012년 5월 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

A약사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시 쟁점포인트 사용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제도가 20여년 전부터 시행되면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주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 과세를 하는 것은 타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세되지 않는 관행으로 굳어진 거래까지 과세하는 것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하지만 심판원은 이달 6일 결정문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제공받는 적립금 또한 판매장려금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약국사업자만 특정해 부과 처분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분명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맞물려 심판원은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해 다수 약국이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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