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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이어 2D바코드까지 "개인정보 저촉 우려"

복지부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바코드 업체 등에 노출될 수 있어"

2015-03-14 06:00:14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정부가 전자처방전이나 2D바코드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오는 15일부로 중단하도록 했다.

병원에서 발급한 전자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된다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결국 2012년 종이처방전 분실과 보관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타이핑시 발생할 수 있는 조제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나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을 진행해왔던 SK텔레콤은 사업을 접게 됐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2D바코드 역시 바코드 업체에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2D바코드 형식을 통일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글을 통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인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2D바코드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를 표준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2D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은 처방전의 불법변경을 방지하고 데이터 입력의 신속 및 간소화로 환자 대기시간을 축소시키고 데이터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등을 감소하기도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상업적 목적에만 몰두해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국 약국가에서는 일부 업체가 병의원에 작업을 하며 특정약국만 읽을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바코드를 읽기 위해 스캐너는 물론 처방전에 대해서도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원인은 “일부 업체가 시행중인 암호화된 2D바코드 방식을 표준화시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일 “바코드 형태에 대해서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바코드 업체 등으로 노출될 우려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약사들은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전자처방전이 중단된 데 이어 바코드 역시 중단되는게 아니냐”며 “우선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약학정보원 사태나 SK전자처방전 중단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의 과도기적 성격인 것 같다”며 “2D바코드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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