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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라는 말에 그만... 컨설팅과 임대차계약 '낭패'

전문가, 임차인 계약서 임장활동 등 확인 강조

2016-05-23 06: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거래시 실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컨설팅 업자로부터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자리는 건물 3층으로 일반 점포로 돼 있던 곳을 4:1의 비율로 의원과 약국으로 분할 해 입점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A약사는 B임차인과 약국자리에 따른 권리금 4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생각보다 약국이 잘 되지 않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B임차인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A약사가 확인하자 B임차인은 병원컨설팅 업자로 의원과 약국을 함께 들이는 과정을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4500만원이라는 권리금도 실제 기존임차인은 의원과 약국 면적에 대해 3000만원을 요구했을 뿐이지만 나머지 1500만원을 별도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함께 계약을 체결한 의사의 경우 권리금을 내지 않고 약사가 온전히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A약사는 이에 병원컨설팅 업자와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A약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컨설팅업자와 약사가 1일 계약을 체결 후 실제 임차인과 컨설팅업자가 3일 계약을 맺어 약사와 계약당시 컨설팅업자가 실질적 임차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10년간 알고지내던 약국컨설팅업자가 병원컨설팅 업자를 임차인이라고 담보하고 실제 임차인이 맞는지 점포를 찾았지만 문이 닫혀 영업을 안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컨설팅 업자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확정 등 구두로 계약을 맺은 뒤 약사를 섭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절차는 아니지만 업계 관행으로 중개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컨설팅 업자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중간에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시 실제 임차인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INT]
반드시 누구 이야기 듣고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서류로 권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고 현장에서도 주변을 탐문해서 실제 그 자리가 맞는지 이런거를 주변 부동산, 가게 사람들에게 물어 확인을 한번 하고...

전문가는 아울러 1년간 실제 약국을 운영한 상황인 만큼 이를 확인하지 못한 약사 자신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컨설팅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 체결시 실제임차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과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실제임차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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