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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새 임차인 권리금 계약...내용 모른 건물주 '거절' 합법

법원, 신규약사 정보제공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해당" 판시

2016-08-22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임대차계약 관련 신규임차인 정보제공 의무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어 주목된다.

A약사는 2015년 8월 20일까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계약 만료 두 달을 앞둔 6월 새로운 임차인 B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약국을 내 놓았는데 다행히 약국을 인수할 약사가 있어 연락드린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이에 건물주는 '약국한지 5년이 되었으니 만기가 되면 비워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상가주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문자를 확인한 A약사는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는 의사로 알고 즉시 새 임차인 B와 맺은 권리금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을 반환했다.

이후 건물주에게서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A약사는 새로운 임차인 B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종료 즉시 상가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건물주는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보증금, 임대료 등이 시중기준 금리인하에 연동해 상승한 점을 들며 신규 임차인 B가 보증금, 임대료 등 인상분에 대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통보했다.

A약사는 이후 권리금에 대해 건물주가 직접 보상해 줄 의향이 있는지 합의의 뜻을 물었지만 새 임차인과 협의하겠다며 합의를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약사는 건물주가 처음부터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할 의사가 있어 A약사가 주선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A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구체적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아 이에 답한 문자메시지가 권리금계약에 대한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후 A약사로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문자로 주고받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의사표시는 A약사와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신규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만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절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계약금 배액 배상을 피하고자 즉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제한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임대인과의 협의절차 및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보고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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