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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약국 3곳 '송사'..."2층 존립, 3층 패쇄" 판결 이유는?

점포 분양시 '업종변경' 계약서 기재여부 희비...법원 "상가규약보다 우선"

2016-08-27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동일업종 입점 제한 규정을 두고 벌인 약국간 법적 다툼에서 상가관리규약보다 매매계약 당시 업종변경 규정을 기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 2, 3층마다 들어선 한 건물내 약국 3곳이 상고심까지 간 송사에서 약국 희비가 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경기도 한 건물 1층 약국 A약사와 점포 소유자 B씨가 2층 약국 C약사와 소유자 D씨, 3층 약국개설자이자 소유자인 E약사에 제기한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2층 약국은 원고 기각 판결을 했지만 3층 약국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는 A약사와 B씨가 앞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건축주가 2층 약국부지와 3층 약국부지 거래 당시 계약서상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건축주는 점포소유자 B씨 등 8명에게 점포를 분할매도하며 매매계약서 ‘구조/용도’란에 현재 영업 중인 업종을 표시했고, 매매계약서에 상가 계약서 별지를 첨부했다.

쟁점사항이 된 별지에는 5항 ‘각 구분소유자의 사용·수익자로서의 이익 증대를 위해 동일 업종을 중복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와 6항 영업종목에 대한 규제 ‘각 구분소유자 혹은 임차인에 의한 업종 변경시 구분소유자 및 현임차인의 전원 동의로 결정한다. 상기 규약이 잘못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명시 돼 있다.

고법은 5항만으로는 구분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지정된 업종 외의 다른 업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6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혹은 임차인은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법은 이러한 상가 관리규약은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나 업종제한약정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들은 이에 따른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2층 약국의 경우 건축주와 계약 당시 6항이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해 6항을 삭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돼 기각했지만 3층 약국의 경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 업종제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3층 약국의 경우 그간 영업하며 얻은 이익을 토대로 한 손해배상을 할 것과 약국영업을 금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된 사안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고 2심 원안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3년여 걸쳐 진행된 지루한 법적공방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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