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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해석 차이로 약국 독점권 법정싸움 비화

재판부 "한 개층에 한 약국" 판결...쉬운 용어 사용해야

2016-09-02 12: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어려운 용어 사용보다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판례 중 약국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변경된 특약 해석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계약한 계약서상 특약은 ‘임대 기간 중 본 빌딩내에는 동종 업종(약국)을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이었지만 갱신과정에서 ‘임대 기간 중 본 빌딩내에 동종 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 입주시 1층에 한하여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추가 동종 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는데 ‘3층 전체에 병원이 들어오면 1층(1st Floor)에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과 ‘3층 전체에 병원이 들어오면 1개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기존 임차인이 1층 약국을 운영중으로 추가로 3층 층약국이 개설되면서다.

사건을 판결한 1심 재판부는 특약에 대해 ‘추가로 약국이 들어와도 약국 운영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점’, ‘갱신하며 특약사항을 일부러 변경한 점’, ‘3층약국이 들어왔지만 7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1개층에 한해 허용한다는 두 번째 해석을 적용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원하는 점을 그대로 요구하지 못할지라도 이의제기를 하고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등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서 작성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며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여러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계약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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