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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은 할인가, 반품은 공급가...차액 돌려 달라?

약국, 제약사 상대 소송...법원 "실제 거래가로 계산하는게 맞다"

2016-09-07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폐업하며 제약사에 반품하는 약값은 실제 거래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약국을 폐업하며 B제약사에 지급하지 못한 약품대금 6천여만 원어치(실제 할인가)를 대신해 B제약제품 8천여만 원어치(통상 공급가)의 약품을 반품했다.

따라서 2천여만 어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약사가 제출한 거래장부가 처분문서로서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장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카드 결재내역서를 확인했을 때 결재대금이 A약사가 제출한 거래장부 지출금액과 7~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약사와의 거래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의약품 대금 결제를 공급가격보다 7~10% 가량 할인했다는 제약사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A약사가 주장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약사는 앞서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제약사 영업사원이 약품대금과 약품가의 차익금인 2천여만원에 대해 반환할 것을 수차례 약정했다며 반환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영업사원이 단순한 확인 차원에서 서명한 것일 뿐 해당 금액을 반환하겠다거나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문구는 기재돼 있지 않은 점,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보다 반품물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확인의 의미해석이 합리적인 점,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한 다음 할인되기 전인 정상가격으로 반품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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