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약사봉사상 독자평가단 배너
  • HOME
  • 뉴스
  • 약국·경영

카드단말기 설치 하룻만에 취소 불구 손해배상 판결

법원 "기기결함 계약해지 증거 인정 안돼"...손배액은 감액 판시

2016-11-30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한지 하루만에 취소했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 회사인 G사가 계약을 해지한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G사는 약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됐으며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126만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급을 요구한 금액에는 단말기, 서명패드, 공사/설치비, DDC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약사는 G사에서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카드결제가 되지 않고 약제비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사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만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측의 인정 사실을 확인하면 2012년 11월 19일 신용카드 단말기와 서명패드 등 부가장비를 임대, 설치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20일 사용 하루만에 이를 중단했다.

법원은 약사가 주장한 카드 단말기 결함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해 약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약사가 약국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글로벌밴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약사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판단했다.

법원은 단말기 등을 사용한 기간, 장비의 감가상각비, 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거래의 특수성과 G사의 수익구조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예정액은 약사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5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광동제약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인터뷰

청년기자뉴스